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지난 5년간 보건의료 R&D 예산 20년 4,888억 -> 올해 8,048억 65% 증가
올 지역 보건의료 R&D 서울 전체예산 69%인 6,831억, 전남은 단 3억에 불과
도내 대학 보건의료 R&D 투입 예산 지난 3년 간 0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 없어
이개호 의원 “정부의 이러한 투자방식은 보건의료 R&D 수도권집중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전남에 대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집중 투자해야”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 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 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 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 최근 5년간(‘24년 및 ’25년 정부안 포함)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 현황
|
(백만원)
|
|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정부안)
|
|
예산
|
488,821
|
735,810
|
607,059
|
698,147
|
804,814
|
987,666
|
* 과제당 평균 R&D예산
|
(단위: 개, 백만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평균예산
|
390
|
529
|
555
|
516
|
511
|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69%), 예산 1,666억 원이(80%)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었다.
* 최근 5년(‘20~’24.9) 연도별 보건의료 R＆D 17개 시도별 대학 지원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과제
|
예산
|
과제
|
예산
|
과제
|
예산
|
과제
|
예산
|
과제
|
예산
|
|
서울특별시
|
169
|
73,222
|
146
|
92,217
|
173
|
115,031
|
207
|
135,678
|
241
|
140,749
|
|
부산광역시
|
9
|
2,660
|
9
|
2,060
|
3
|
1,028
|
5
|
948
|
4
|
1,221
|
|
대구광역시
|
3
|
1,011
|
6
|
1,027
|
7
|
1,352
|
9
|
2,017
|
8
|
2,243
|
|
인천광역시
|
5
|
2,700
|
3
|
465
|
2
|
352
|
3
|
500
|
5
|
1,125
|
|
광주광역시
|
4
|
1,646
|
4
|
1,230
|
5
|
1,405
|
7
|
2,134
|
10
|
3,150
|
|
대전광역시
|
7
|
2,772
|
7
|
2,012
|
9
|
1,987
|
12
|
2,440
|
17
|
5,115
|
|
울산광역시
|
5
|
1,067
|
6
|
724
|
5
|
887
|
10
|
3,203
|
8
|
3,236
|
|
경기도
|
45
|
15,983
|
46
|
18,748
|
48
|
35,353
|
46
|
31,044
|
50
|
16,809
|
|
강원도
|
17
|
4,379
|
13
|
2,492
|
12
|
8,180
|
15
|
11,443
|
12
|
8,530
|
|
충청북도
|
2
|
900
|
5
|
1,650
|
6
|
1,620
|
8
|
5,040
|
6
|
2,842
|
|
충청남도
|
3
|
655
|
5
|
775
|
9
|
1,907
|
12
|
3,276
|
10
|
4,498
|
|
전라북도
|
6
|
1,771
|
7
|
1,870
|
10
|
2,867
|
9
|
3,946
|
5
|
1,746
|
|
전라남도
|
1
|
200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5
|
1,199
|
4
|
1,601
|
5
|
1,356
|
7
|
1,365
|
8
|
1,650
|
|
경상남도
|
5
|
816
|
-
|
-
|
1
|
400
|
1
|
300
|
1
|
150
|
|
제주도
|
-
|
-
|
1
|
3,200
|
2
|
3,700
|
2
|
4,200
|
4
|
4,900
|
|
세종시
|
2
|
489
|
2
|
700
|
1
|
500
|
2
|
875
|
5
|
1,327
|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라면서 “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