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HUG 전세사고 2조원...대신 갚아준 돈 86%"
보증사고 회수율 50%대→30%대 급감
악성임대인 5배 증가, 떼인돈 6,704억원
악성임대인 보증사고...20~30대 청년층 집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 전세사기 등 사고 예방 및 채권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사고는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올해 8월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건)의 86.1%인 4,340억원(2,021건)에 이른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사고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은 7,818억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보증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원/ 1,299억원), 2021년 74.6%(3,548억원/2,647억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원/2,097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기사건과 같이 전세계약 체결 후 ‘명의대여, 유령법인 설립’ 등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적인 수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