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약 8,489억원 드는 시장격리! 쌀값 지지엔 실패"
늦장격리·최저가입찰로 전년 수확기 대비 쌀값 23.1% 대폭락
선제적 쌀 '생산조정', 1/4 비용으로 40만톤 사전 격리효과! 재개 필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 '쌀값 정상화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후적·소극적 격리로 정책목표인 쌀값 지지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한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산 쌀 37만톤 시장격리에 들어간 매입금액은 무려 7,883억원 규모에 달했다. 시장격리곡 매입비용은 농협 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정부가 2023년부터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으로 농협의 손실을 보전한다.
판매손실과 관리·가공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37만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8,48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매입비용에서 판매수입(1,347억원)을 제외한 판매손실이 약 6,437억원, 3년 보관을 가정했을 경우 관리비용 1,614억원, 가공비용 438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소요에도 불구하고 2021년산 쌀 시장격리는 사후적 시장격리와 소극적 물량 매입, 최저가입찰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6만 4,740원까지 떨어졌다. 전년 수확기 21만 4,140원 대비 무려 23.1%가 폭락한 것이다.
시장격리는 시장에서 쌀값이 형성되기 전인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쌀값 지지에 효과적이지만, 올해 시장격리 매입은 각각 2월, 5월, 7월이 돼서야 이뤄졌고 이마저도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쌀값 폭락이 가속화된 요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단이 제기되고 있다.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 및 재정 절감의 선순환 구조 전환을 목표로 진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3년(2018~2020)간 예산 집행액이 2,065억원에 불과했지만, 해당 기간 약 77천ha 쌀 생산조정으로 40만톤 사전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했다. 즉 시장격리의 4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비슷한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벼 대체작물 재배를 지원한 결과, 식량안보 취약품목 자급기반 확충 효과도 커, 콩 식량자급률은 2017년 22%에서 2020년 30.4%로 올라갔다. 즉,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확기 시장격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21만원대 쌀값 정상화 달성에 기여했다.
신정훈 의원은 "2017년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17년산 쌀은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쌀가격이 형성되기 전인 9월 28일 발표해, 10월 ~ 12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여 쌀값이 차츰 안정을 찾았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구곡과 초과생산될 신곡 약 5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쌀은 평년작(521kg/10a)만 생산되어도 20만톤 수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작불직불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쌀 생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쌀 자동시장격리 법제화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재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단독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