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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수산물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9/07/04 [12:26]   김남현

 

서해해경, 수산물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일당 검거

납품단가 부풀려 수의계약으로 보조 사업비 5억여원 가로채

▲     © 남도매일

 

서해해경은 5억원대의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와 시공 업체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광역수사대는 전북 부안군에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은 A씨(61세)와 시공업체 대표B씨(54세)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보조금 5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 2명의 경우,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시공업체대표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특혜를 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지난 18년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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