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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 "광주도매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5/14 [15:31]   김남현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 "광주도매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2003년 법인 지정당시 사업계획서 미이행 업체 20년째 지정...광주시의 안일한 업무 문제

▲     © 남도매일

 

광주시가 관리하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무창(산업건설위원회·광산2)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2004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당시 법인으로 지정됐던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미이행 했는데도 20년째 재지정 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정무창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법인 중 한 업체는 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 2003년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에서 '주주구성의 원칙 허위 작성', “'업계획서의 구성 주주 중 상인주주와의 컨소시엄 구성여부', '사업계획서의 대표자 및 임원 구성원의 이력도용', '연도별 예상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계산식 허위작성', '상장수수료율 6.5% 미적용', '경매사 확보계획 허위작성', '중도매매인(매매참가인) 참여 동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허위작성' 등 8건이다.

 

2003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절차 6번 항목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등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도매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광주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제출한 서류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등) ②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시행 규칙 4조(지정절차)②항에서도 서류의 허위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정무창 의원은 "법인지정 당시 사업계획서가 허위 작성이라는 민원이 제기 되어 광주시는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조건부 지정 후 일정기간(약6개월 ~ 1년)운영 상태를 실사한 후 정식지정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 점검(분기, 반기, 연간)하고 사업 미이행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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