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정·자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예술품 등 압류물품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서 대행토록
기사입력  2019/05/14 [15:11]   김남현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예술품 등 압류물품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서 대행토록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남도매일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매각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의 경매매각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는 1차, 2차 심사하도록 했으며 경매실적이나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기초로 매각의 전문성, 수행능력을 엄격히평가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정옥님 의원은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체납자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남도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