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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먼 거리 낚시어선 공무집행방해로 검거
기사입력  2019/03/07 [14:00]   김남현

 

서해해경청, 먼 거리 낚시어선 공무집행방해로 검거

영해 밖 낚시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     © 남도매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영해 밖 낚시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조업을 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을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 어선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영업구역이 영해 안쪽으로 제한되자 낚시객을 선원으로 신고하고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영해 밖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눈속임은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출항 때마다 선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서해해경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러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꺼버리고 낚시조업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침수 사고 발생시 선박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해해경청은 먼 거리 낚시어선들에 대한 수사를 조업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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