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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김정은에 친서 보내…종전선언하면 비핵화 속도날 것"밝혀
기사입력  2019/01/10 [12:52]   김남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김정은에 친서 보내…종전선언하면 비핵화 속도날 것"밝혀

▲     © 남도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있어서도 비핵화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속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보내온 친서와 관련해 "남북 간 친서는 필요하면 주고받고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번 받은 친서는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데 대해 간곡히 양해를 구하는 한편, 새해에 자주 만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국민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시기는 조정됐지만,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일본 정부, 불만 있더라도 한국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대법원 일제 강제지용 배상 판결 논란에 "정치쟁점화해 논란거리 만드는 것 현명치 않아"

▲     © 남도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갈등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더라도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일본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그 (강제징용)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재민 논란' 답한 문 대통령 "정책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     © 남도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관에게 결정있다면 본인의 소신이나 결정과 달랐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책 최종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최종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거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우 사건은 직분 벗어난 감찰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에 관해 “김 전 수사관이 직분을 벗어난 감찰행위를 해 사회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컸느냐. 전직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정부처럼 실망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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