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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ICT분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12/04 [12:56]   김남현

 

신용현 의원, ICT분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분야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
산업계,정부,전문가 모여 SW분야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제도 개선 모색 방향성 논의

손학규 당대표, ‘저녁이 있는 삶’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해야

▲     © 남도매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CT산업 분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김수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ICT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IC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ICT 우수 인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이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근로자들의 입장이 반영 되지 않아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풍족한 생활이 보장되고, 내일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로제가 왜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손 대표는 "ICT업무는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하는 분야"라며, "ICT분야의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SW산업은 공수사전 추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ICT분야에서는 선택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예외업종을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는 “IT서비스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변하고, 선행 사업이 진행된 후 후행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발생 시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로 유연성을 담보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ICT와 SW분야의 업무특성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바른미래당은 ICT업무특성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정에 섬세하게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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