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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 주인이 따로, 건물 지어진 땅의 소유자는?
기사입력  2012/10/21 [18:27]   최기휴 기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의 명의가 다를 경우 건물 주인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권한이 항상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지 소유자 유모씨(66)가 건물 소유자 신모씨(53)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강제경매에서 유씨의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소재의 391㎡의 대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건물 만을 낙찰받아 소유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유씨는 신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자신이 소유한 대지 일부를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유씨의 소유였지만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으므로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인 신씨는 그 대지 소유자인 유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경매로 인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 이 사건 건물의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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