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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퇴학, 휴학, 재입학 용어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2/09/25 [17:33]   최기휴 기자

앞으로 중학교에서 ‘퇴학’, ‘휴학’, ‘재입학’ 등 용어가 사라지고 자율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내용이 통합돼 정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998년 제정된 이래 개별정책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부분개정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불일치한 조문 개정, 자구 수정 등 법령구조를 좀 더 명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학교는 2004년부터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퇴학, 휴학, 재입학 등


용어가 각 해당 규정에서 없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퇴학, 재입학 등 용어가 남아 있어 이번 개


정령을 통해 이같은 용어를 정리하기로 했다.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자율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내용도 통합돼 정리된다.


 



현재 교과부령과 각각의 개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지정, 운영 관련내용 중 공모교장, 초빙교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입학전형 방


식 등이 시행령으로 옮겨져 규정된다.


 



교과부는 11월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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